'선거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6.02 안타까운 미료의 "선거 셀카" 논란 (13)
아침에 일어나서 메일 체크하고 잠깐 뉴스를 체크하던중 "미료 선거법 위반" 이라는
글이 있어서 재빨리 읽어봤습니다. 평소의 브아걸의 팬으로써 미료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가서 읽어봤죠.

가서 확인해 보니 올라온 글은 미료의 셀카한장과 선거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논란과 네티즌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료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부터 살펴볼께요.




저는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사해본 결과로써 법 제 166조에 보면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된다
(2)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라는 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전혀 몰랐던 법)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시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두 말할 필요없이 현재 올라와 있는 사진은 미료의 사진입니다.
미료 닮은 사람이 안티짓을 한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미료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사진을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죠 ㅡㅡa;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일단 미료는 위의 조항에 따르면 법을 어긴건 사실입니다.
만약 미료가 법을 어겼다면 일단 미료는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마땅한 일이겠죠.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을 피해간다거나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니까요.
미료가 400만원 전부를 낼지 (징역갈 가능성은 없다고 봄) 아니면 그 이하의 벌금을 낼지는
법정측이나 그 관리자측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료가 얼마를 내던간에
정해진 벌금은 확실히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미료가 법을 어긴것도 확실하고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도 맞는데 도대체 뭐가 아쉽다는 것일까요?

연예인이 무슨일을 저지르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욕을 먹게 된다는 점이지요.
물론 미료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을 어찌보면 타당할 수도 있고,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항상 그 도를 넘는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료의 인신공격을 비롯해서 입에 담을 말까지도 한다는 점이지요.
이러한 현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도가 지나치는 점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미료는 사진을 굳이 찍어서 올렸을까요?

듣는 바에 의하면 미료는 공식적으로 여러사람들에게 선거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마 미료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이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셀카를 찍어서
자신이 말한것을 실천했음을 옮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미료 트위터에는 미료가 투표후에 "시간 나는 분들도 투표하길" 원하는
미료의 메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추측입니다. 최소한 저는 미료가 좋은 동기로 행동했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반대로 추측하셔서 미료가 왜 그랬는지 그녀의 동기를 의심하십니다.

허나 제 추측이 맞던 아니면 그분들의 추측이 맞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보다
동기가 무엇이든 잘못한건 잘못한 것임으로 딱히 동기를 들어서 변호할 필요도
또 동기를 들어서 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주장이 나오자
"30살이 그것도 모르냐" 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아무리 서른 살이라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법을 알고서도 저렇게 올렸을리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만약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굳이 트위터에서 사진을 내릴 이유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은 본인들도 몰랐다는 반응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군요.

분명 미료는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허나 안타까운 점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것 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중에 미료가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가렸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허나 저 조항을 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표기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된다" 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요.

물론 법이야 변호사 검사들이 이런저런 논쟁으로 인해서 이리비켜가고 저리비켜가고 한다지만
(그래서는 안되긴 하지만) 일단 법 자체에서는 투표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투표지" 자체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장은 솔직히 올바르지 못한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미료가 위법을 한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료가 몹쓸사람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료가 속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근 4년간 활동하면서도
여러 구설수를  잘 피해간 얼마 안되는 여그룹중에 하나 입니다.
미료 자신도 이 논란 이전에는 딱히 논란이 될만한 행동을 했던 기록이 없죠.

모르고 했던 어떤 동기로 했던 간에... 일단 미료의 행동이 위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의 잘못이 미료를 "무개념" 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 된다면 모를까... 미료도 실수많은 사람인데,
한번 정도는 처벌은 하되... 일어날 수 있었던 일로 여겨주면 조금 더 너그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쨋든 간에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여태껏 쭉 구설수/논란 없이 잘 해오다가 단 한번의 잘못이
미료의 좋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쉽네요.

바라는 것은 네티즌들도 인신공격이나 동기 의심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비평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미료도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필요이상으로 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욱이 한번의 잘못이 미료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구요.

미료가 좋은 동기로 모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미료로써는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겠죠.


아무쪼록 미료도 대중의 시선이 있으니 더 조심해야겠구요,
만약 이 사건으로 주어지는 처벌이 있다면 잘 순응해서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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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비한 데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몰랐던 법도 참 많이 알게되네요

    2010.06.02 17:30 신고
  2. 빛날 휘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찍으면 안되는군요 ㄷㄷㄷ;;
    이거 애매하게 구설수에 휘말리겠는데요 ^^;;

    2010.06.02 18:11 신고
  3.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10.06.02 19:01
  4. 황엽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를 하지않고 잠만 쳐잤거나, 놀러갔거나, 기권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 믿으시는 분들은
    일단 할 말이 없겠죠.
    투표를 하셨다면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 믿으셨을테고, 누굴 찍건 투표는 참여해야한다는
    원칙엔 공감을 하실겁니다.

    하지만 의도는 좋았을망정 행동이 미숙했던건 사실입니다.
    법에 무지해서 위반을 했으니 벌금이나 뭐나 댓가를 치르겠죠. 무식하다며 욕들도 하더군요.
    그런데 전 욕을 못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비난을 하는 이들 상당수도 몰랐을겁니다.

    고의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았죠.
    다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문제죠.
    그럼 비난을 할 사안은 '이 멍청아, 넌 법도 모르고 나댔냐?' 이건데, 좀 멋쩍지 않으신지들?

    머리가 빈건 채우면 됩니다. 시간은 많죠. 잠들기전까지 가야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요.
    마음과 정신이 썩은건.. 표현이 그런가요? 나태한건 스스로 깨닫기전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투표를 잘 안하죠. 시선, 카메라등등 사실 귀찮을겁니다.
    이에 반해 괜히 나섰다가 삐끗해 욕을 먹고있지만, 전 미료가 자랑스럽습니다.

    연예인이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지지했던건 잘못이 아니면서, 무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에 담은
    실수가 법에 크게 저촉되고 비난을 받아야할 잘못으로 치부되는게 정말 한심하네요.
    거봐, 안하길 잘했지하며 방구석에서 낄낄대고 있을 여신님들보다 미료가 훨씬 더 미인입니다.

    2010.06.02 22:26
    • 체리블로거  수정/삭제

      미료는 최소한 언행이 일치한 행동을 보였죠.
      남들에게 투표하라고 권고하고 자기도 했으니,
      말과 행동은 일치한 것이지요.
      그것은 참 좋은일이라고 볼 수 있죠.

      2010.06.03 10:16 신고
  5. dd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지는 "투표지" 가 아닙니다. 그냥 용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투표지를 공개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촬영자체가 위법이니깐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경미한 사항이어서 벌금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투표지의 개념을 몰라서 공개투표했다고 비난하는게 안타까워서 글 납깁니다.
    다들 미료의 무개념을 욕하지만 정작 투표지의 정의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2010.06.03 01:09
  6. asdf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요이상으로 까이는 느낌이 있죠.. 블로거님 말씀처럼 인신공격을 할것 까지는 없을텐데...

    2010.06.03 05:36
  7. skagns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다행히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2010.06.03 08:54 신고
  8. sanghyun88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의도로 시작햇지지만... 넘 심하게 공격을 당한거 같네요... 이때만 생각하면 씁쓸해요..

    2011.01.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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